윤석열대통령 긴급담화에 비상계엄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24년 12월 3일 윤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으로 비상계엄선포를 하였습니다.

윤대통령은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처음입니다.

비상계엄이란

비상계엄은 국가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이때 일반적인 법률이 아닌 특별한 법적 체계가 적용되며,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시행됩니다. 즉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긴급한 조치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출범 이후에도 열 번째 탄핵 추진 중"이라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며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 한숨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짖밝고 헌법으로 세워진 정단 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 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실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계엄령의 영향

계엄령이 되면 군과 경찰의 활동이 강화되고, 집회나 시위가 금지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제한이 심화되기 때문에 언론 활동은 엄격하게 통제가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황에 국회 출입문은 현재 폐쇄가 되었습니다.